•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사이트맵회원정보수정로그인회원가입
빠른무료상담신청
- -
  

[자세히보기]

법률상담 전화
010-9017-3600

sjnah@naver.com
Fax. 031-827-2220

평  일 : 09:00 ~ 20:00
주말 및 공휴일 : 10:00 ~ 20:00

사실혼

사실혼

사실혼이란?

사실혼이란 혼인의사를 가지고 동거생활을 하며 실질적으로 부부로서의 생활을 하고 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부부관계를 말합니다.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

사실상의 혼인관계(동거생활)에 있는 부부관계가 정당한 이유없이 파기 되었을 경우에 당사자 일방은 과실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동시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위자료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위자료 액수는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유책배우자의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한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당사자의 연령, 직업, 가족상황과 재산상태등을 고려하여 그 액수가 정해지고 있습니다.

사실혼의 청산

법률혼과 같이 이혼절차 없이 합의하에 헤어지면 됩니다.
그러나, 이유없이 사실혼 관계 청산을 통보받은 상대방은 다른 일방을 상대로 사실혼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 및 사실혼 기간동안 쌍방이 협력하여 모은 재산(부동산등)에 대하여 법률상 이혼 절차와 같이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