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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재판이혼][양육비] 양육비 지급 연령의 변경

민법개정에 따라, 성년에 이르는 연령이 20세에서 19세로 변경이 되었으므로, 성년연령변경전에 양육비에 관한 판결 등을 받았더라도 민법개정후에도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다는 그 지급기한은 미성년자녀가 만19세에 이르기 전날까지 지급하면 된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대법원 2016. 4. 22. 자 2016으2 결정[이행명령][공2016상,704]【판시사항】성년에 이르는 연령..

Date 2018.10.22  by 관리자

[재판이혼][재산분할] 재산분할 청구는 2년 이내에 행사해야

【판시사항】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제843조에 따라 2년 제척기간 내에 재산의 일부에 대해서만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제척기간이 지난 경우, 그때까지 청구 목적물로 하지 않은 재산에 대한 청구권이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 재산분할재판에서 분할대상인지 여부가 전혀 심리된 바 없는 재산이 재판확정 후 추가로 발견된 경우, 이에 대하여 추가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는지 ..

Date 2018.10.22  by 관리자

[이혼법률] [재산분할]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의 재산분할

판시사항  부부가 이혼할 때 쌍방의 소극재산 총액이 적극재산 총액을 초과하여 재산분할을 한 결과가 결국 채무의 분담을 정하는 것이 되는 경우에도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적극)및 이 경우 채무를 분담하게 할지 여부와 분담의 방법 등을 정하는 기준     판결요지[다수의견]이혼 당사자 각자가 보유한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공제..

Date 2016.10.13  by 관리자

[이혼법률] [재산분할] 아직 퇴직 전인 경우 퇴직급여채권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

판시사항 부부 일방이 이혼 당시 아직 퇴직하지 아니한 채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경우,퇴직급여채권이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그 대상 채권의 범위 판결요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이 각 규정하고 있는 퇴직급여는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 외에 임금의 후불적 성격과 성실한 근무에 대한 공로..

Date 2016.10.13  by 관리자

[가정법률]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에게 아파트에 관한 2분의 1 지분을 명의신탁한 사..

서울행정법원 2009. 11. 19. 선고 2009구합23983 판결[판시사항][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8조 제2호의 ‘배우자’에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및 위 조항의 위헌성 여부(소극)[2]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4조의2 단서에서 정한 등기권리자가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을 가지..

Date 2016.10.13  by 관리자

[법정이혼] 대법원 1994.12.22. 선고 93다52068(본소),52075(반소)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판시사항】사실혼관계에 있는 부부 일방이 사실혼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의 소유관계【판결요지】 사실혼관계에 있는 부부의 일방이 사실혼중에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나 실질적으로 다른 일방 또는 쌍방이 그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한 것이 증명된 때에는 특유재산의 추정은 번복되어 그 다른 일방의 소유이거나 쌍방의 공유..

Date 2016.10.13  by 관리자

[법정이혼] 제주지법 1987.12.10. 선고 87드55,87드134 가사부심판 : 확정 【손해배상등청..

판시사항】가. 사실혼중 과거를 의심하게 할 낙서를 남기고 가출한 행위와 부당파기나. 사실혼의 성립요건다. 사실혼에 소요된 예물 및 결혼비용의 배상청구를 인용한 예【판결요지】 가. 사실혼파탄원인이,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아내로서 남편과 동거할 의무를 저버리고 심지어 그녀의 과거를 위심하게 할 낙서를 남기고 가출하는 등 남편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를 한것에 ..

Date 2016.10.13  by 관리자

[법정이혼] 대법원 1987.2.10. 선고 86므70 판결 【사실혼해소에따른위자료】

【판시사항】사실혼관계의 성립요건【판결요지】 주관적으로 혼인할 의사가 있었고, 객관적으로도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한다면 사실혼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아야 한다.【참조조문】 민법 제812조 【전 문】 【청구인】 피상고인 청구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석연 【피청구인】 상고인 피청구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규대 【원심판결】 ..

Date 2016.10.13  by 관리자

[가정법률] 법원의 결정이나 조정을 통하여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이 정해진 후 특..

대법원 2006.4.17. 자 2005스18,19 결정 【친권을행사할자의지정과변경·유아인도등】【판시사항】[1]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에 관한 조정이 성립된 후 양육권이 없는 청구인이 임의로 자녀를 양육한 경우, 상대방에게 임의적 양육에 관하여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2] 법원의 결정이나 조정을 통하여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이 정해진 후 특별한 사정변경이..

Date 2016.10.13  by 관리자

[가정법률] 이혼한 부부 사이에 자(자)의 양육자인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가지는 ..

대법원 2006.7.4. 선고 2006므751 판결 【청구이의】【판시사항】[1]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의 내용과 범위가 확정된 후의 양육비 채권 중 이미 이행기에 도달한 양육비채권의 처분 가능 여부(적극)[2] 이혼한 부부 사이에 자(자)의 양육자인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가지는 양육비채권을 상대방의 양육자에 대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권과 상계한다고 주장한 ..

Date 2016.10.13  by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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