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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이혼

재판상이혼

재판상 이혼이란?

재판상 이혼이란 법이 정해 놓은 이혼 사유가 생겨 부부중 일방이 이혼 청구에 대하여 다른 일방이 이혼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에 관 할 법원에 이혼소송을 청구하여 법원의 판결 또는 조정에 의하여 이혼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재판상 이혼사유

재판상의 이혼 제기 사유로는 아래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① 배우자의 부정행위(不貞行爲)

부정한 행위란 부부의 정조의무에 위배되는 일체의 탈선행위가 포함된다는 것이 통설입니다. 간통뿐만 아니라 성행위까지는 하지 않더라도 유사한 행위를 했다던지 애정관계를 지속하면서 편지를 주고받았다던지 사창가에 드나드는 경우도 부정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부정한행위에는 혼인중 부정한 행위가 인정되는것이지 혼인전 다른 이성과의 관계는 이혼의 소를 제기할 수 없고,다른 일방이 동의한 경우나 사후에 용서가 있었다면 이혼청구 할수 없습니다.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재판상이혼을 청구하려면 그 행위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 있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②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直系尊屬)으로 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동거생활을 하는 것이 어려울 정도로 신체 및 정신에 대한 학대 또는 명예에 대한 모욕을 의미합니다.

어느정도가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하는가는 사회의 통념과 당 사자의 신분 지위를 참작하여 각 경우마다 구체적으로 판정하여 야 할 것입니다. 이혼사유인 배우자에 대한 심히 부당한 대우를  구성하는 개개의 사실을 당사자의 주장 없이도 법원이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례는 일련의 행위가 모두 합하여 재판상 이혼 사유인 배우자에 대한 심히 부당한 대우가 되는 경우에 그 개개의 사실은 간접 사실로서 청구인이 일일에 주장하지 아니하 였다 하더라도 법원은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란 신체 및 정신에 대한 학대 또는 명예에 대한 모욕, 폭행등을   받았을 경우를 말합니다. 즉, 결혼지참금이 적다고 장인. 장모에  게 행패를 부리는 경우와 며느리가 시부모를 구타한 경우, 며느  리가 시어머니 밥도 굶기고 구박하다가 내쫒은 경우, 남편이 장  인, 장모를 구타한 경우등으로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③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란 3년 이상 생존도 사망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과거3년 이상 생사가 밝혀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현재 시점에서도 생사가 불명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생사는 분명하되 다른 어딘가에 살고 있으면서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생사불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경우는 “악의의 유기”를 이유로 이혼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④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을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 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재판이혼소송의 절차

이혼청구 소장을 가정법원(지방은 지방법원 가사과)에 제출

민법 제840조의 각호에 해당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호적등본 1통, 주민등록등본 1통을 첨부한 이혼청구소장을 작성하여 가정법원(지방은 지방법원 가사과)에 제출

가사조정위원회의 조정

이혼청구소송에는 위자료 및 재산분할,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자 지정청구등을 할 수 있으며, 소송이 제기되면 법원에서는 재판전에 가사조사관으로 하여금 사건에 관한 사실조사를 하도록 한다. 이러한 조사보고서와 소장을 기초로 하여 당사자는 가사조정위원회의 조정을 받게 된다.

가사조정위원회의 결과 및 이혼재판의 진행

가사조정위원회의 조정 결과가 성립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조정이 불성립되면 소송절차를 거쳐 이혼재판이 진행되게 된다.

배우자가 제기한 이혼소송을 원치 않을 경우

배우자가 법원에 제출한 이혼청구에 이혼을 원하지 않을 경우, 반대의견의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배우자가 작성한 이혼소장에는 본인의 어떠한 잘못으로 인하여 이혼을 하려 한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닐 경우에는, 본인에게 이혼을 당할 법적인 사유가 없음을 주장하여야 한다.

참고로, 이혼을 원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이혼청구에 대한 법원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답변서 등을 제출하지 않으면 불리하게 이혼이 성립될 수 도 있으므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이혼에 동의 할 경우, 위자료, 재산,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 결정에 합의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만약 합의가 된다면 협의이혼을 하거나 재판상 화해를 할 수 있고,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상대방의 이혼소장에 대응하여 본인도 상대방과는 다른 사유와 조건으로 이혼을 원한다는 취지의 반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재판이혼의 인정사례(이혼이 가능한 경우)

경제적인 파탄

남편의 방탕한생활, 가계를 돌보지않고 계를 하는 등의 아내의 문란한 행위, 허영에 의한 지나친낭비, 가정주부의 거액도박, 가사를 돌보지않는 춤바람 등 

정신적인 파탄

불치의 정신병, 부부간의 애정상실, 성격불일치, 극심한 의처증, 수년간 계속된 별거, 심한 주벽 또는 알코올 중독, 범죄행위 및 실형선고, 신앙의 차이로 인한 극심한 반목, 광신, 자녀에 대한 정신적. 육체적 학대 내지 모욕 등 

육체적인 파탄

이유 없는 성교거부, 성적인 불능, 변태성욕, 성병감염, 동성연애, 부당한 피임 등 

재판이혼의 불인정사례(이혼이 불가능한 경우)

사업실패로 인한 채무부담, 임신불능, 심인성 음경발기부전증, 회복 가능한 정신병적 증세, 혼인전부터의 신앙의 차이 또는 성격불일치, 애정상실, 연령, 학력차이, 복잡한 가정환경, 재혼부부간에 전처소생의 자식이 있어 불화가 있는 경우, 과거의 연인을 못 잊음, 다른 이성의 사진과 연애편지들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 아내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강간 당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