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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협의이혼이란?

협의이혼이란?

협의이혼은 부부 당사자간 이혼의사의 합의로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과 자녀의 친권.양육등에 관해 합의해서 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협의이혼 신청절차

※ 관할법원: 이혼 당사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제출서류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주민등록등본 1통(주소지 관할 법원 신청시 필요)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사본 2통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중인 경우에만 단독 접수 가능

제출방법

- 부부가 함께 신분증을 지참하고 관할법원에 접수(대리접수 불가)
-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으면 재외국민등록표 등본 1통, 교도소에 수감중이면 재감인증명서 1통을 첨부하여 단독신청 가능

협의이혼 의사 확인

반드시 부부가 함께 본인의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통지받은 확인기일에 법원에 출석하여 판사에게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해야 합니다.

첫 번째 확인기일에 불출석시 두 번째 확인기일에 출석하면 되나, 이때에도 불출석시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부부중 일방이 외국 또는 교도소에 있는 경우 법원에서 그 재외 공관 또는 수감된 교도소로 이혼의사확인을 요청하는 촉탁서를 보내 이혼의사가 있다는 회신이 오면, 상대방에게 법원에 출석하도록 하여 이혼의사확인을 합니다.

협의이혼 신고

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확인서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행정청에 제출하며,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친권자지정 신고도 함께 하여야 하며, 협의이혼의사확인 후 3개월이내에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협의이혼은 무효가 되며 다시 신청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