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

더베스트 이혼전문센터는 관련 법규, 제도, 판례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만족도 높은 결과를 제공합니다.


상간

상간소송

상간소송이란 배우자의 부정행위(불륜)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상간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이혼소송과 같이 청구할 수도 있고, 별개의 소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혼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간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으로 진행하고, 이혼이 됐거나 이혼소송 중인 경우에는
가사소송으로 진행됩니다.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주된 목적입니다.

입증 증거
  • ① 사진 및 동영상(부정한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장면)
  • ② 문자 메시지 및 이메일(부정행위를 시사하는 대화 내용)
  • ③ 통화 기록(통화 시간이 길거나 빈도가 높은 기록)
  • ④ SNS 및 메신저 대화(함께 있는 사진이나 부정행위를 암시하는 대화)
  • ⑤ 호텔 및 숙박 기록(두 사람이 함께 체크인한 기록)
  • ⑥ 증언(두 사람의 관계를 목격한 제3자의 증언)
  • ⑦ 금전 거래 내역(상간자에게 금전을 지원한 내역, 선물 구매 영수증)
  • ⑧ 기타(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일기나 메모 등)
HOW HELPING

상간소송은 부정행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또는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더베스트 이혼전문센터는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가능성을 검토하고 불륜 증거를 치밀하게 분석하여
상간자의 불법행위 및 귀책사유를 입증하므로 보다 많은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합니다.


법무법인 더베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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